전자책 도서 정가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글누림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말이 많은 전자책 도서 정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년 7월 27일부로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큰 골자는 종이책에 적용되던 도서 정가제를 전자출판물(전자책)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간된지 18개월 이내의 도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10%를 초과하는 할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정가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번에 시행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도서 정가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내용이 길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1. 정가를 책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라.
2.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3. 출간되고 18개월이 지났거나,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책, 작가 본인이 사는 책, 외국에서 발행된 책, 구매자가 중고로 재판매하는 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도서 정가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책이 도서 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요 며칠 동안 국내 온라인 서점들이 전자책을 50% 정도 할인 판매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전자책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면 전자책의 할인폭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책을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마 그 덕분에 독자들은 보고 싶은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출판사는 많은 책을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가격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출판사는 오히려 울상을 지었을지도 모르죠. 매출은 늘었어도 수익은 감소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전자책 도서 정가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도서 정가제에 대한 물음 중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법령의 내용을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자책에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면 종이책과 같은 값을 주고 사야하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도서 정가제는 출간될 때 정한 정가를 18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책과 동일한 도서 정가제'라는 몇몇 기사를 보시고 위와 같은 오해를 하시는데, 전자책과 종이책은 엄연히 다른 도서입니다.

모든 책에 부여되는 식별 번호인 ISBN의 부가기호부터 다릅니다. 종이책은 갈래별로 알맞은 부가기호를 부여하는데, 전자책은 부가기호의 두 번째 자리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5'입니다. 보통 종이책은 단행본이나 발행형태에 따라 번호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종이책으로 만들어지는 도서와 전자책은 다른 ISBN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내용이 같을 지라도 표현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전자책 도서 정가제는 전자책이 처음 시장에 나올 때 정해진 정가를 1년 반 동안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종이책과 같은 가격으로 전자책을 구입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글누림 미디어였습니다.